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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디어법이란?

하루를 일년처럼 2009. 2. 27. 17:32

미디어 관련법 : 용어

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정당,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기에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으나, 주로 방송법신문법을 말하며 상황에 따라 IPTV법, 언론중재법, 정보통신망법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. 언론에서는 간단히 미디어 법 또는 방송법·신문법이라고도 표기하였다.

 

※ 대한민국 제279회 국회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관해 2008년 말부터 2009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.

 

※ 이 글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논란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, 시간이 지나면 그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.

 

 

※※ 미디어법이란?  = 통합검색에서 자세히 알아볼것^^